5월20일 병원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신청 어플 앱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 증빙이 허술해 타인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병원을 가거나 또는, 의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다행인건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다면 병원 진료와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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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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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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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 이용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을 받았다면 병원 진료 및 약국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즈 우리는 신분증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신분증 미지참 하는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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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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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폰 기종에 따라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이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을 다운 받습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접속 후

개인입니까? 요양기관입니까?

두 가지 질문 중에서 

"개인입니까?를"

선택 후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약관 전체 동의 및 허용

4. 모바일 건강보험증 화면을 생성

5. "핸드폰 또는 금융인증서" 두가지중 선택 후

본인인증 진행

6.비밀번호 설정

7. 자격, 본인확인 QR 생성

8. QR 접수처 인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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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4년 5월 20일 병원 약국 신분증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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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 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신분증이 필요하며 재진 및 재방문 시에는 6개월간 유효하니 참고.

그리고 같은 병원 내 다른 과에서 진료를 볼 경우에는 각 과별로 별도의 본인 확인이 요구 된다고 합니다.

병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 된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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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가 21년 3만 2천 605건, 22년 3만 771건, 23년 4만 41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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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행하면 본인 확인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가 가능해지며,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 및 보험급여 낭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로 병원을 가거나 약국에서 약 처방시 신분증 확인이 이제 필요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앞으로 진료 시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죠!?

과태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으로 높은 과태료로 더욱 더 철저하게 신분증을 확인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Ⅲ. 신분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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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사진이 부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인정 되는 병원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여권

④ 국가보훈등록증

⑤ 장애인등록증

⑥ 외국인등록증

Ⅳ. 병원 약국 방문 신분증 대상 중 필요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대상자들은 신분증이 없어도 이전 처럼 주민등록번호 기입만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① 만 19세 미만

② 진료의뢰 및 화송환자

③ 응급환자

④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 지급받는 사람

⑤ 본인여부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 받은 사람

⑥ 거동이 불편한 자

Ⅴ.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어린 아이들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없이 방문해도 되며 편안히 기존과 같이 진료 받으시 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Ⅵ. 모바일 건강보험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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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와 더불어 궁금해하는 Q&A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Q1: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으로 인한 의료 오류를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급여 진료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2: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후 사용자 등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Q3: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QR인증이 포함되어 있어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어떤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분증명서로는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인정됩니다. 이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Q5: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공식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실물이 아닌 신분증(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모든 요양기관에서 한 번 신분증을 제출하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각 요양기관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다른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 요양기관 내에서는 한 번의 신분증 제출로 6개월 간 유효합니다.

Q7: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다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의 부재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므로, 비급여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Q8: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본인 확인을 하나요?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은 전화, 팩스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병원에 자주 가는데, 왜 매번 신분증을 요구하나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는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제출하면 6개월간 유효하여 같은 병원에서는 재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10: 내과에서 이미 신분증을 제출했는데, 다른 과에서도 또 제출해야 하나요?

네, 각 기관마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같은 병원 내 다른 과라 할지라도, 각 과별로 별도의 본인 확인이 요구될 수 있으며, 6개월 내에 한 번씩 신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Q 11: 아이가 혼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님 없이도 병원 방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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